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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들의 스피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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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마트협회 댓글 0건 조회 2,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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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을들의 스피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마트연합회에서는 나기옥 부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더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다섯분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선거의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 영역의 정책개선 과제 및 대선공약 반영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을(乙)들의 스피커]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600만 중소자영업자 단체가 2017년 대격변기를 맞아 시대적 과제인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스크럼(SCRUM)입니다.

함께 하는 단체로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소속 상인단체 23개), 재벌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전국비대위, 전국마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乙)들의 스피커 향후 계획]
3월 중 야당후보 선거캠프에 정책간담회 및 공약 반영 추진

오늘 중소상공인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자회견문은 문서로 첨부합니다.

1. 중소유통산업 비전과 정책 담당할 ‘중소상공부’ 신설

2. 재벌대기업 시장독점 방지와 중소상인 시장 보호 정책
–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및 영업규제
–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대기업 진출 방지)

3. 불공정 거래 방지와 공정한 시장 만들기 정책
– 가맹점, 대리점 등 중소상인 단체 결성 보호와 상생교섭 요구권 부여
– 카드사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수수료 1%상한제 도입)
– 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한 보장

4. 600만 일자리 지키는 중소상인 육성정책
– 임차상인 보호(임대로 상한제 5%, 10년 장기 임차 계약 등)
– 활성화 종합계획 – 지역상권을 하나로 묶는 혁신상권프로젝트)
– 중소상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고용보험, 폐업수당, 저리 대환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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